사실혼재산분할에서 해소일과 재산 평가 자료를 구별하는 방법

관계가 끝난 날짜에 관한 자료를 먼저 구분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한 날, 이사한 날, 공동생활비 지출이 달라진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날짜와 근거를 별도로 적고 어느 날이 법적 해소일인지 이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 자체가 다투어지는지도 따로 표시하세요.

사실혼의 일반적 의미와 구체적인 관계의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에 관한 기록은 재산 목록과 별도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이 글은 다른 법률혼의 존재나 사망으로 인한 관계 종료의 모든 효과를 다루지 않습니다.

판결의 기준과 특별한 사정을 함께 읽습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은 사실혼 해소일을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의 기준 시기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 등의 특별한 경우 해소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의 참작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만 보거나 해소일 뒤의 자료를 모두 버리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가격 자료의 기준일, 재산의 형성과 유지 경위, 이후 변동을 나누어 보관하세요. 어느 변동이 고려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건의 비율을 내 계산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소개한 사건의 주문은 상고 모두 기각입니다. 사건 속 재산액이나 분할 비율은 그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결과이며 일반적인 표준값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자료를 그 숫자에 맞춰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재산별로 명의·취득 경위·자료 기준일·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한과 적절한 권리행사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재산 평가서나 법원의 분할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