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1. STEP 01

   헤어진 첫 달

   이 시기에는 끝난 날을 고정하는 기록을 모읍니다. 전입신고를 옮긴 날짜가 찍힌 주민등록 초본, 이삿짐 업체의 영수증, 공과금 납부자를 바꾼 내역처럼 제3자가 남긴 기록이 좋습니다. 함께 쓰던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언제부터 각자 돈을 쓰기 시작했는지도 거래 내역에서 표시해 둡니다. 같은 집에 남아 각방을 쓰며 지내는 경우라면 날짜가 흐려지기 쉬우니, 끝내기로 이야기한 날의 대화를 메모로 남기고 그 뒤로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도 적어 두세요.

2. STEP 02

   정산표를 만드는 몇 달

   다음은 나눌 것과 뺄 것을 가르는 일입니다. 함께 살기 전부터 각자 가진 것, 부모에게 받은 돈, 함께 사는 동안 모은 것, 함께 진 빚을 네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재산이 어느 돈으로 생겼는지가 중요하므로, 집이나 차를 살 때 계약금과 중도금이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를 찾아 옆에 붙여 둡니다.

3. STEP 03

   2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협의가 길어지면 달력이 먼저 바닥을 드러냅니다. 신고 없는 관계의 정산도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0스561 결정의 판단이고, 이 기간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곧 정리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늦어도 기한 몇 달 전에는 조정 신청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잘 풀려 가는 중이라도 조정 신청은 서로 대화를 끝내는 일이 아니라, 법원 안에서 그 대화를 이어 가는 일이라는 점을 상대에게 설명해 두면 감정이 덜 상합니다. 조정에서 맞춘 내용은 조서에 적히는 순간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므로, 사적으로 쓴 합의서보다 뒤탈도 적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과 조정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 가운데 마류에 들어가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곧 대개 상대가 지금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법원에 내는 첫 서류는 조정 신청서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상대의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헤어진 뒤 상대가 옮겨 간 곳과 다니는 직장을 알고 있는 만큼 적어 두세요.

2. STEP 02

   조정이 깨졌을 때 이어지는 길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의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이든 이의를 내면 결정은 힘을 잃고, 조정을 신청한 때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이어집니다. 2주 안에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가집니다.

3. STEP 03

   심판이 내려진 뒤

   심판으로 정산금이나 등기 이전이 정해지면 그 심판은 강제집행의 바탕이 되는 문서가 됩니다. 재산상의 청구를 받아들인 심판에는 담보 없이 미리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으므로, 상대가 불복하더라도 먼저 집행을 시도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쪽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정해진 돈을 계속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6조⁠·제5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41조⁠·⁠제42조 제1항⁠·⁠제43조 제5항⁠·⁠제64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제100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