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사무소⁠·⁠오시는 길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 — 재산 정산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관계 확인 소와 부당파기 손해배상의 관할, 전자소송·민원실 접수와 공시송달을 다룹니다.

정산 다툼을 받는 법원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관계는 신고서 한 장 없이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순간에는 법원을 거칠 일이 없지만, 함께 모은 재산을 두고 말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받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둘러싼 청구는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관할을 정하는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

재산 정산은 가사비송사건 가운데 마류에 속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로 정해지고,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그것도 일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결국 상대가 지금 어디에 주소를 두고 사는지가 법원을 고르는 첫 단서입니다. 다만 조정 단계에서는 두 사람이 뜻을 모아 고른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낼 수도 있어서, 서로 오가기 편한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관계 자체를 확인해 달라는 소

상대가 부부로 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나류 소송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소송에 따로 정한 관할 규정이 없으면 가사소송의 원칙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재산 청구와 원인이 같은 사실에서 나오면 두 청구를 하나로 묶어 그중 한 청구를 맡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을 묻는 소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끝낸 상대나 그 일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다류 소송으로, 역시 가정법원이 다룹니다. 이 청구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라, 처음부터 소장을 내더라도 조정에 회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접수 창구와 미리 볼 것

조정신청서와 심판청구서, 소장은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 화면에서 작성해 내거나,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원의 민원실에 종이로 냅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장이라면 그 지역의 가정지원이나 지방법원⁠·⁠지원이 가정법원의 일을 맡습니다. 상대 주소지가 어느 법원 구역인지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접수 시간과 준비물도 그 법원 누리집 공지로 확인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냈다면 법원이 결정으로 맞는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만, 그 사이 첫 기일이 늦어지는 만큼 처음부터 주소지 법원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래도 알 수 없으면 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묻습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에 오른 곳과 같습니다. 어느 사무소에서 상의하든 정산 청구가 갈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가 정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