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질문 모음

2020스561 결정은 이 두 해를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보고, 말이나 문자로 정산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기한 안에 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 낸 심판 청구를 각하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협의와 별도로 조정이나 심판 신청서를 기한 전에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동안 상대의 근무에 협력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급여도 정산 이야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직 기간을 모른다면 심판 절차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의 대출을 갚거나 수리비를 대는 데 두 사람의 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가 다른 재산의 몫을 정하는 사정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공사 계약서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자 하나로 몫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상대가 나중에 그 재산은 혼자 마련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하는 데 쓰입니다. 대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기기도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둡니다.

재산분할 심판 안에서 두 사람이 부부로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전제 사실로 함께 판단되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면 함께 살았다는 자료를 재산 자료보다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간은 짧고 늘어나지 않으므로 심판문을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먼저 항고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그다음 대응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예금이나 급여처럼 압류할 재산을 미리 알아 두면 집행 단계가 빨라집니다.

빠진 재산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빠졌다고 보는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조회 범위가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는 청구이고, 신고를 거부한 사정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따지는 위자료 쪽에서 이야기됩니다. 두 문제를 섞지 말고 각각 필요한 자료를 따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합친 기간이 부부의 공동생활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잠시 오간 데 그쳤는지는 어느 조문도 따로 정하지 않아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몫입니다. 그 판단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처음 헤어진 날부터 두 해 안에 청구서를 내 두는 일정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