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확인한 공식 출처

신고 없는 부부의 정산을 다룬 이 사이트의 글은 법령 네 가지와 대법원 판례 세 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령은 10월 26일 자 현행 원문, 판례는 이튿날 내려받은 판결문 원문과 맞춰 보았습니다. 판례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실제로 적힌 내용만 옮겼고, 원고에 판례 번호를 적은 문장 끝에는 괄호로 사건번호를 붙였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각 법령과 판례의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법령 원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를 다시 쓸 때마다 시행일을 새로 확인합니다.

• 민법 — 재산분할 청구권과 2년 기간, 특유재산과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공유 추정, 공동생활 비용의 분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10년 시효, 배우자 상속 규정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가사소송법 — 재산분할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이 다류 사건이라는 분류, 상대방 주소지 관할, 조정 전치,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그 제재, 가압류⁠·⁠가처분, 즉시항고 14일,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 재산분할 심판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라는 점과, 심판에서 금전 지급이나 등기 같은 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모 명의 집처럼 제3자 재산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이 당사자 규정에 기댑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속인 없이 임차인이 숨졌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와 1개월 안의 반대 의사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숨져 관계가 끝난 경우 재산분할 대신 살펴볼 길로 안내한 부분이 이 조문에 기댑니다.
•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확인해 사망으로 끝난 관계를 따로 안내했습니다.
• 대법원 2020스561 결정 —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 유추적용하고, 두 해의 기간이 중단 없는 제척기간이고, 그 안에 실제로 법원에 심판을 내야 한다는 결론을 살폈습니다.
• 대법원 2013므2250 판결 —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인 사람의 퇴직급여 채권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판시를 확인해 퇴직금 질문의 답에 썼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혼 이혼 사건이어서, 사실혼에 대해서는 2020스561의 유추적용 판시와 함께 읽도록 안내했습니다.

법령 근거: 위 목록의 각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2026-10-26,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