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누구 때문에 끝났는가"와 "함께 모은 것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쉽게 한데 엉킵니다. 상대에게 책임이 있으니 재산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먼저 떠났으니 재산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이 따로 다루는 두 개의 청구입니다. 이 문서는 두 청구가 목적, 책임과의 관계, 절차, 기한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한 표로 보는 차이

목적이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빌리면,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재산에서 각자 기여한 만큼을 되찾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으로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는 배상입니다. 이 자료는 판례가 두 제도를 발생 근거와 취지, 재판 절차에서 별개로 본다고 소개합니다(대법원 2000다58804 판결). 그래서 두 청구는 따로 할 수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상환 기록,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되고, 위자료에서는 관계가 어떤 경위로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그 무렵 상황의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한 상자에 섞어 두기보다 두 묶음으로 나눠 정리해 두면 각 절차에서 꺼내 쓰기 쉽습니다.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데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관한 96므530 판결).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와 함께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위자료 같은 사정도 고려한다고 안내하므로, 책임 문제가 재산분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할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뜨린 쪽이 상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책임으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관계가 깨진 원인이 상대의 부모 같은 제3자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부당한 파기로 보는지는 관계 해소의 책임을 다루는 별도의 안내에 맡기고, 여기서는 두 청구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점만 짚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관계가 끝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남겨진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자기 몫을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두 청구를 나눠 생각해야 각자 무엇을 준비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절차와 법원

두 청구 모두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위자료는 가사소송법이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이름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넣고 있고(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둘 다 소송이나 심판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제50조),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면 하나의 절차로 묶을 수 있습니다(제14조). 절차의 흐름은 조정⁠·⁠심판 절차를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다르게 흐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차이는 기한입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고, 그 안에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스561 결정).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며(민법 제766조), 이 시효는 청구⁠·압류⁠·승인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제168조).

그래서 위자료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날짜를 달력에 따로 적고, 먼저 끝나는 재산분할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기간의 계산은 해소일부터 2년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